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올해 경제 상황이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본격적으로 지는 첫해임을 밝히며,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정책 방향 및 의지
성장의 과실 공유
이 대통령은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누리는 경제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경제 방점 강화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시사합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직면한 경제적 도전: K자형 성장
불균등 성장의 현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여건이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형과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청년 문제
K자형 성장의 그늘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한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지만,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비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하여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주문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성장과 세심한 배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전 부처에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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